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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선닷컴의 ‘그(녀)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10가지’에 묘사된 고건 전 총리에 대한 기사를 읽고 사실과 다른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는 고려대 정부학연구소(당시 행정문제연구소)에서 출간한 '전환시대의 행정가’(1994)에서 '고건'을 연구해 '권위주의 시대의 반권위주의 지도자: 고건'이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발전연대에 정부주도의 개발에 특징적 행정역량을 보여준 여러 지도자들이 연구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낸 '김학렬',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최형섭',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재익', 현 과기부 장관인 '오명'의 80년대 통신혁명에 대한 지도력 등등을 학술적으로 논술하고 있습니다.) 고건은 그 연구 이후로도 제가 계속 관찰하여 온 지도자입니다.
◆ 원칙과 소신의 지도자
'당신은 80년 5·18때 어디 있었나?’라는 제목 하에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1주일간 잠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한 반론.
1980.5.17 당시 고건은 정무수석비서관으로서 시국에 관한 건의를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에게 했다. ‘정치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계엄령의 조건부 해제 시안을 명확히 할 것’등을 건의했다. 그러나 그날 오후 중앙청에서는 5.17 비상계엄 확대를 의결하는 비상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었고 그 회의에 배석하라는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다. 당시, 비상계엄 확대조치는 바로 군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고건은 판단했다. 그래서 고건은 배석하라고 지시받은 그 비상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바로 사표를 써서 제출하고 자택에서 칩거했다. 칩거 기간, 정부에서 여러 번 사표 번의를 종용했으나 끝내 거절하여 사표가 수리됐다.
당시엔 여러 고위 공직자들이 이른바 국보위에 끼기 위해 줄을 섰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군정만큼은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사표를 제출했다. 그 당시에 군정에 반대하여 사표를 낸 공직자는 고건 이외에는 없었다. 그랬던 고건에게 ‘당신은 5.18때 어디 있었소?’라고 비방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계적인 서울지하철을 건설한 사람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책결정은 본인 스스로 하지 않고 위원회나 일회성 심사단을 구성해 결정하는 업무스타일에 대한 비판도 있다는 보도에 대한 반론.
미국 교포들이 한국에 와서 하는 첫 마디가 있다. 그분들은 서울 지하철이 뉴욕 지하철보다 편리하고 쾌적하다고들 말한다. 이처럼 세계적인 서울지하철이 고건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가 임명직 서울시장으로 일할 때 서울의 지하철은 '지옥철'이라고 불렸다. 고건은 이때 서울의 2기 지하철 5·6·7·8호선의 건설을 시작했다. 그리고 민선 서울시장으로서 돌아와 그들을 모두 완공시켰다. 처음 시작할 때엔 국고보조금이 건설비의 25%에 불과했다. 고건 시장의 책임 있는 결단력과 추진력이 없었다면 세계 5대 지하철의 하나가 된 오늘의 서울지하철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공기나 물의 중요성은 잊어버리기 쉽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오가면서 활용하는 편리한 서울지하철의 고마움도 잊어버리기 쉽다.
서울에 자동차가 100만대가 넘어섰을 때, 불필요한 도심통과차량을 우회시켜서 서울의 교통흐름을 결정적으로 개선시킨 내부 순환로의 구상과 건설도 고건의 작품이다. 세계 최대의 쓰레기 더미인 난지도 일대를 세계최고의 환경재생 공원인 월드컵공원으로 재탄생시킨 것도 고건의 작품이다. 지금도 환경재생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면서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고건의 책임 있는 결단과 결정,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그는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떠들썩하게 이벤트나 정치홍보를 하지 않는다. 6호선을 끝으로, 서울지하철 5·6·7·8호선을 모두 개통시킨 날에도 그는 지하철역에서 시민 몇 분들과 자리를 함께 했을 뿐이다. 월드컵공원 개원 때에도 그랬다. ‘국민의 협조 속에서 국민과 시민의 세금에 의하여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걸 내 정치홍보나 내 업적으로 치켜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복마전이라는 서울시청의 오명을 씻어낸 미스터 클린
1990년 한보 그룹에 수서택지를 특혜 분양하는 과정에 당시 서울시장인 고전 총리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는 보도에 대한 반론.
90년 2월초, 한보와 수서주택조합은 서울시에 택지분양을 요구했지만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한 택지인 만큼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당시 고건시장의 판단과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고건은 세 번이나 특혜분양에 대한 거부결정조치를 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 등으로부터 강도 높은 압력이 있었으나 이를 끝까지 거부, 타의로 시장직을 물러나야 했다. 이 사실은 서울시장 퇴임 후 터진 한보 수서 특혜분양비리사건 수사결과에서도 명백히 입증되었다. 수많은 인사들이 구속된 가운데 서울시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고건이 타의에 의해서 시장에서 물러난 후 그는 시민의 부름을 받아 1998년 민선 서울시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는 오자마자 부패와의 전면전쟁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부패척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다. 그 결과, 그는 복마전이라는 오래된 서울시청의 오명을 씻어 내는데 성공하였다.
그의 청렴성은 국제적으로도 공인받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그에게 세계청렴인상을 주었다.
◆검증받은 국가운영의 프로
관료로서 고 전 총리의 이력을 두고 일부에서는 ‘처세의 달인’ ‘무사안일의 표본’이라는 비판을 내리기도 한다는 보도에 대한 반론.
고건이 '책임질 일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책결정을 본인이 스스로 하지 않고, 위원회나 일회성 심사단을 구성해 결정하는 업무 스타일'이 '결단력 부족 책임 회피'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정책을 최고책임자 혼자서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 (보기에 따라서는 비민주적인) 이론에 의존하고 있다. 어려운 정책일수록 안목을 가진 여러 사람들의 심의를 통해서 도출되는 결론을 받아들이는 지도자가 더 현명한 지도자가 아닐까? 절차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지도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면, 수많은 위원회를 양산하였던 대통령들은 책임회피를 위해서인가? 책임은 정책의 결과와 연결된다. 성공한 정책을 도출해 내는 것이 책임 있는 지도자의 길이지, 독불장군처럼 결단력을 보이는 것이 책임지는 모습은 아닐 것이다.
고건은 수많은 관직을 두루 담당했으며, 대부분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행정의 달인'이라는 찬사를 받아왔다. 이것으로도 그가 책임을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읽을 수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열과 성을 다하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보다 더 책임지는 모습을 잘 보여줄 길은 없기 때문이다. 혹자는 그가 '행정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시샘하듯 '처세의 달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빠지지 않고 모든 정권으로부터 불림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단순히 불림만 받았다고 그런 이름이 붙여질까? 그가 다양한 직위에서 (다른 사람이었으면 풀기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하였기 때문에 '행정의 달인'으로 보이는 것이 더 합당한 설명일 것이다. 그가 한번이라도 그런 자리에 가려고 애써서 된 것이라면, 처세의 달인도 될 수 있겠다. 그러나 그의 능력이 필요해서 모든 정권에서 그에게 고위 관직을 맡겼다면, 그런 처세는 멋있고 자랑스럽다. 그것이야말로 '행정의 달인'의 다른 이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처세의 달인이라는 증거로 “소신파나 직언파였다면 살아남았을 수 있었겠는가”하는 지적을 조선닷컴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 주장은 자신의 도덕적 기준으로 소신과 직언만 피력하면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처럼, 살아남은 것을 죄악시하고 있다. 소신파와 직언파로부터 자신의 안일을 돌보지 않은 용기(또는 만용)를 높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관리로 “살아남아서” 행정의 직위에서 국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자신의 소신과 직언을 참고 더 큰 것을 이루어냈다면, 더 큰 용기와 책임의 소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건은 권위주의 시대에 반권위주의적 행보를 보여주었다. 그는 부정부패가 대세여서 오히려 청렴한 관리가 왕따 당할 때에도, 다산의 사상을 흠모하며 깨끗한 관직을 세우려고 애썼다. 시대를 거슬러 자신의 신조를 지킨 사람이 “살아남았을 수” 있었다는 사실로 매도되는 것은 온당한 비판이 아니다. 국민 대다수의 복리를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현시키는 일은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그것이 한 인간이나 지도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용기의 발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역대 정권이 능력있고 깨끗한 사람이 필요할 때 능력과 청렴을 갖춘 고건을 불렀다. 그는 기꺼이 들어가서 위기나 문제를 해결했다. 분명한 것은 그는 정치인이거나 정당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권에 줄을 서 본적이 없다는 점이다. 그는 특정 정권에 봉사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왔다고 볼 수 있다.
고건의 탁월한 국가운영능력은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으로 다시 한 번 더 국민적인 검증을 받은 셈이다. 국내외 언론들은 ‘그의 권한대행 때 국민들이 유례없는 평화와 안정, 발전의욕과 안정적 시스템을 경험했다’고 보도하였다.
◆미국 국민들이 레이건을 선택한 이유는
“1938년생인 고 전 총리는 2007년 만 69세가 된다. 고령이어서 막상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유권자가 거리를 둘 가능성이 있다”는 자의적 보도에 대한 반론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대통령중심제의 국가다. 따라서 미국 국민들의 대통령 선택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국민들이 레이건을 대통령으로 선택했을 때의 상황에서 시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레이건은 당시 69세였다. 미국 국민들은 레이건보다 13살이나 젊고 연임을 바라는 지미 카터 대통령 대신 레이건을 선택했다. 4년 후의 재선 도전 때 레이건은 73세였다. 미국 국민들은 17살이나 젊은 먼데일 후보보다는 레이건을 다시 한 번 선택했다. 당시의 선거운동에서도 반대파에서는 레이건의 고령을 공격했을 때, 레이건은 “젊은 먼데일의 유치함을 논쟁으로 삼지 않겠다”고 반박했다. 요즈음과 같은 장수의 시대에 69세는 고건의 건강과 더불어 완숙의 나이이지 노령의 나이라고 보아야 할 이유는 크지 않다.
국민들은 지도자의 자연연령보다 대통령 직무수행에 필요한 국정수행 능력과 경륜을 더 중시한다. 레이건은 69세, 73세에 대통령 직무를 시작, 미국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헌법기관이 수 차례 검증하여 문제없음이 밝혀진 병역문제
“군 면제처분을 받은 고건 전 총리 자신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의 병역문제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반론.
고건의 병역문제와 둘째 아들의 병역문제는 민선 서울시장 후보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또한 2003년 2월 국무총리 인준 국회청문회 때 이미 철저히 검증된 바 있고, 이러한 헌법기관들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바 있다.
고건 자신의 병역문제는 개인적인 것이 아닌 국가의 병역법 개정에 의한 집단적인 것이었다. 병무청장의 국회증언에 의하면, 당시 고건과 함께 징집을 면제받고 제1보충역으로 편입된 숫자는 17만 명에 달한다. 같은 연령대에 영장을 받은 숫자는 18만 명이다. 각각 50%씩 이다. 당시 5·16 직후 정부에서는 병역 기피자를 대대적으로 색출하는 정책을 폈고, 그 결과 45만 명에 달하는 병역기피자들이 한꺼번에 자진신고를 해서 자진입대를 하는 바람에 생긴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다.
둘째 아들의 병역면제는 뒤로 뇌물을 써서 빠진 것이 아니라 11개월 동안 병원 특수병동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했던 심각한 질환 때문이었다. 둘째 아들이 입원했던 서울대학병원 책임자와 주치의가 국회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면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질병이었던 것을 입증한 바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여야의원들은 고건과 둘째아들의 병역문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압도적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회 인사청문회와 같은 헌법기관이 수차례 검증하여 문제가 없다고 명백히 입증한 사안인 것이다.
◆ 국민통합능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정치지도자
“자신만의 정치세력, 이미지가 없다. 또는 앉아서 대권을 기다리나” 등의 보도에 대한 촌평
조선닷컴이 지적한 정치세력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고건의 약점이 아니라 장점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고건은 정치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고건은 정치권에 빚지지 않았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자유롭다. 바로 그 점이 국민이 바라고 있는 새로운 통합의 정치, 상생의 정치, 민생의 정치를 그가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표출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고건은 편을 가르지 않는다. 그에게는 정파가 없다. 그는 지역과 계층과 성별과 이념을 아우른다. 국민들로부터 고른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그 까닭이다. 고건이야말로 이 어려운 양극화 시대에서 최대의 국가과제 중의 하나인 국민통합의 능력을 갖고 있는 정치지도자로 비춰지는 이유이다.
고건은 검증된 조정의 명수이다. 고건은 항상 첨예하게 대립된 이해관계를 현장에서 풀고 성공적으로 조정하는 일을 해왔다. 서울시장 때 그는 매주 토요일 시민과의 데이트를 통하여 서울시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었던 집단민원의 50%가 넘는 어려운 문제들은 해결하였다. 서울노사정모델협의회를 창설하여 연례행사로 되풀이되던 지하철파업을 종식시켰다.
지난번 국무총리 때에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창설해서 나이스(NEIS)문제를 비롯한 첨예한 사회경제적 갈등과제들을 조정하고 해결하였다.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도약시킬 개혁의 리더
고건은 경제계가 원하고 있는 리더이다. 그는 중국경제 급속성장의 파장과 잠재 성장율의 장기적 하락추세를 극복하여 대한민국을 5년 또는 10년 안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G-10)으로 진입시킬 수 있는 국가리더로 기대되고 있다.
그는 서울시장 때 동북아 IT, BT, NT의 허브가 될 상암 디지털 미디어시티(DMC)의 기초를 닦아 놓았다. 세계유수기업의 CEO 들을 엮어 국제경제자문단을 조직했다.
그는 그동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문민정부와 참여정부의 국무총리 때 민간중심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창설하고 이를 발전시켜서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는 민간이 잘하는 것은 민간이 더욱 잘하도록 간섭하지 않고 도울 줄 아는 경제 마인드를 철저히 갖고 있는 리더로 경제계로부터 평가받고 있다.
그는 국정시스템 자체를 21세기형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여러 개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개혁의 리더다.
그의 개혁리더십은 파괴적이 아니다. 그의 안정 속의 개혁, 실사구시의 실용적 개혁은 언제나 국가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안정시켜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IT·환경·문화를 중시하는 비전의 리더
고건은 서울시장 때 인터넷을 행정에 접목시킨 ‘오픈시스템’을 창설하여 UN을 통하여 이를 전 세계에 수출하였다. 행정시책을 수출한 것은 한국 최초이다.
서울에 월드컵공원, 선유도공원, 낙산공원, 원구단 소공원을 환경재생공원, 문화공원으로 만들었다. 그는 재야시절, 환경운동을 이끌기도 했다.
또한, 그는 문화를 중시하는 리더이다. 서울에 새 박물관과 미술관을 세웠고, 남산, 가회동, 인사동을 되살렸다.
그는 항상 국가의 장래를 멀리 내다보면서 일해 온 비전의 리더이다. 그는 일찍이 새마을운동의 실무적 리더 열할을 맡았다. 전후의 벌거숭이 민둥산을 푸르게 만든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사업도 그의 작품이다. UN의 FAO가 이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카트리나와 같은 재난과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리더
세계적으로 홍수, 해일, 지진, 태풍, 테러, 안전위협 사고가 빈발하는 이 위기의 시대에서 한나라의 국가지도자의 위기관리 대처능력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다.
고건은 위기관리의 명수다. 망원동과 풍납동의 수해를 많은 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서울에 수해가 없도록 대대적인 빗물펌프장의 건설 등 수해방지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 놓았다. 지뢰밭이라고 불린 매설물 지도를 완성하고 24시간 시민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방재센터를 창설해 놓았다.
지난번 대통령 권한대행 때, 용천 폭발사고 대처에 대한 그의 지휘는 치밀했다. WHO는 한국을 사스 예방 모범국가로 선정하였다. 중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입국했는데도 그의 일사불란한 안전예방 시스템 확립의 결과였다.
◆고건은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리더
모 중앙유력 일간지의 여론조사 결과, 고건은 국정관리능력(25.2%), 비전제시역량(20.0%), 전문성과 지적 능력(25.2%), 국민통합능력(27.6%), 국제적 식견과 외교역량(22.7%) 등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5개 덕목에서 다른 후보의 추종을 불허하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리더는 국민이 만든다. 국민의 폭넓은 지지가 없다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통합의 리더십, 경제 강국 도약의 리더십,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국가부흥의 리더십은 창조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리더가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고 양극화를 해소해 나갈 수 있다. 대통령이 되는 것은 국민의 선택의 몫이지, 안될 이유의 나열에 의해서 결정될 대상이 아니다.
그의 탁월한 자질과 오랜 국정경험으로 닦여진 경륜은 나라의 소중한 자산이다. 고건에 대한 폭 넓은 지지는 시대와 국민이 이제 그에게 그 자산을 국가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는데 쓰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