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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의 미래를 암담하게 보는 쪽입니다. 단 한가지 이유, 교육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라에서, 이런 식의 교육시스템으로 어떻게 선진국이 되고 세계와 경쟁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산은 교육을 통한 인적 개발 밖에 없다는 데 모든 사람이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땅도 좁고, 부존자원도
없고, 그렇다고 유럽의 소국들처럼 여러나라 속에 사실상 국경없이 사는 것도 아닌 나라에서, 어쩌자고 우리의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태반의 학생이 수업시간이 잠을 자고, 오로지 대학입시를 위해 6년, 길게는 그 이상 '시험공부'에만
매달리고, 그래서 들어간 대학은 정작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놀자판, 술판, 아니면 고시공부판이 되는 이런 현실이 참담합니다.
나중 여러가지로 전할 기회가 많겠지만, 지식의 기초부터 함양하는, 외우기식 시험공부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먼
미국의 교육시스템과 교육환경을 보면서 참으로 부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세계 수학경시대회 같은데서 미국보다
훨씬 앞선다고 늘 신문에 나지만, 저는 그런 것을 별로 믿지 않습니다. 창의력과 종합적 이해력 중심의 미국교육은 애초부터
초중등 학생들의 문제풀기식 교육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박승 총재가 미국 워싱턴에 와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쩌다 보니 우리나라 대학입시 제도가
화제로 올랐는데, 대학교수 출신인 박승 총재가 자신의 대학입시관을 역설했습니다. 일면 제 생각과 상통하는 부분도 있지만, 논란을 벌일
대목도 많습니다. 어쨌든 한국은행 총재가 의지를 갖고 한 말이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요지를 싣습니다.
박승 총재는 대입제도는 "내신의 실질반영률을 50%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대학자율에 맡기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대학에서 신입생을 뽑는 방식은 두가지가 있다. 그 사람의 잠재력을 보고 뽑는 방식, 즉 선천적 잠재능력을 보고 뽑는 경우와, 대입
시험성적을 보고 뽑는 방식, 즉 후천적 개발도를 보고 뽑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후자, 즉 달달외어 본 시험성적을 기준으로 입학생을
뽑는다.
그러나 대학교수 26년의 경험에서 나는 대학 재학중 성적은 수능성적이 아니라, 내신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나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 우수 대학에서 그것이 통계로 입증되었다. 시험문제와 교과서를 달달외어 대학에 들어온 아이들은 막상 대학에 들어오면 공부가
지긋지긋해 놀아버린다. 반면 시골서 농사짓다가 온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한다.
잠재력이란, 서울의 1등학생과, 저 시골서 농사지으며 공부한 1등학생의 잠재능력은 같다는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 국가경영의 기본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은 미어터지는데 시골은 텅텅비고 아이울음소리가 그친지
오래다. 이런 식의 비균형을 방치해서는 결코 안된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대학입시제도를 바꿔, 비 수도권 학생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수능을 50% 이상씩 적용해 학생을
선발하면 굳이 좋은 대학에 가기위해 서울로 몰려들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율을 차등화해, 비수도권으로 가는 공장이나 사무실 등에는 세금을 50% 정도 적게 내도록 해야한다. 그러면
수도권 집중은 자연스럽게 막아질 수 있고 교육문제도 해결된다. 나는 이 주장을 벌써 수십년간 일관되게 해 왔다.
사실 교육문제는 박정희 정권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실패한 정책이다. 왜 실패했는가. 이유가 있다. 정책의 실패가 아니다. 근본원인은
국민의 정신 때문이다. 국민의식구조의 후진성에 원인이 있다.
교육은 공공재 곧 Public goods로, 공동으로 생산해 공동으로 소비하는 대상이다. 맑은 공기, 맑은 물 같은 것을 생각해 보라.
나혼자 생산해서 나혼자 소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교육도 함께 발전을 위해 투자하고 함께 소비해야하는 대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을 개별재 곧 Individual Goods로 생각하는 경향이 깊다. 나 자식만은 잘되야겠다고 자식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내 자식의 교육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대표적 경우가 과외다. 그래서는 국가전체의 교육수준이 올라갈 수 없다.
지도층과 사회 리더가 먼저 교육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솔선수범을 해야한다. 자기 재산의 3분의 1이라도 학교에 내고, 교육세를 내서
학교교육을 살려야 한다. 그런 것을 제도화해야 하는데, 여러가지 저항때문에 되지 않는다. 요컨대 국민적 정신개혁 없이는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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